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8년 1회차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책대안이 가져오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려고 하며, 화폐적 비용이나 편익으로 쉽게 측정할 수 없는 무형적인 것도 포함된다.
2
칼도-힉스기준(Kaldor-Hicks criterion)은 재분배적 편익의 문제를 중시한다.
3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은 순현재가치를 영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말한다.
4
재화에 대한 잠재가격(shadow price)의 측정과정에서 실제 가치를 왜곡할 수 있다.
해설
칼도-힉스 기준은 이득을 본 사람이 손해 본 사람을 잠재적으로 보상할 수 있으면 개선으로 보는 효율성 기준이므로, 재분배적 편익을 중시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실제 보상 여부나 누가 이득·손실을 보는지는 따지지 않아 형평성(분배) 문제를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비용편익분석이 화폐로 측정하기 어려운 무형의 비용·편익까지 포함해 모든 효과를 측정하려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순현재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내부수익률로 본 정의도 옳다.
- 시장가격이 없는 재화의 잠재가격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가치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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