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8년 1회차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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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공무원제도는 공직을 직업전문 분야로 확립시키기도 하지만, 행정의 전문성 약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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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관주의하에서는 행정의 민주성과 관료적 대응성의 향상은 물론 정책수행 과정의 효율성 제고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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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관료제는 역차별 문제의 발생과 실적주의 훼손의 비판이 제기되며, 사회적 소외집단을 배려하는 우리나라의 균형인사 정책은 미국의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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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도는 일반적으로 기구․정원 조정에 대한 재정 당국의 중앙통제는 그대로 둔 채 수당의 신설․통합․폐지와 절감예산 활용 등에서의 부처 자율성을 부여하는 특성을 갖는다.
해설
총액인건비제도는 인건비 총액만 통제하고 그 범위에서 기구·정원과 보수 운영의 자율성을 부처에 부여하므로, 기구·정원에 대한 중앙통제를 그대로 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즉 중앙은 총액을 관리하고, 부처는 그 안에서 조직·인력·수당 등을 자율 조정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 직업공무원제는 공직의 직업화를 이루지만 일반행정가 중심이어서 전문성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엽관주의는 선거로 드러난 민의를 반영해 민주성·대응성을 높이고, 집권자의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게 해 효율성도 기대할 수 있다.
- 대표관료제에 대한 역차별·실적주의 훼손 비판과, 균형인사 정책을 적극적 조치 관점에서 이해하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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