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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학] 18년 1회차
「국가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회와 지방의회에 회계연도 개시 며칠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가?
정부광역지방자치단체기초지방자치단체
1
90일 40일 30일
2
90일 50일 30일
3
120일 50일 40일
4
120일 50일 30일
해설

예산안 제출 기한은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광역자치단체가 50일 전, 기초자치단체가 40일 전이다.

「국가재정법」은 정부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법」은 시·도는 50일 전, 시·군·자치구는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한다.

  • 정부 제출 기한을 90일 전으로 본 조합은 「국가재정법」의 기한과 다르다.
  • 기초자치단체 기한을 30일 전으로 본 조합은 「지방자치법」의 기한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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