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8년 1회차
민원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체제의 경계를 넘나드는 교호작용을 통하여 주로 규제와 급부에 관련된 행정산출을 전달한다.
2
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3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4
행정기관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
해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사경제의 주체로서의 행정기관도 민원인에 포함하므로,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기관이 공권력 주체가 아닌 사인과 같은 지위(사경제 주체)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 민원인과 동일하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 민원행정은 행정체제의 경계를 넘는 교호작용으로 주로 규제와 급부에 관한 산출을 전달한다는 설명은 옳다.
  •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의 예외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도 법률에 부합한다.
  • 민원행정이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행정구제수단의 기능을 한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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