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8년 1회차
지방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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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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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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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의회 의결을 마친 후 외채 발행과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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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도의 발전과 관계있는 사업을 위해 도의회 의결을 거쳐 외채 발행과 한도액을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인정하는 특례로, 일반 지방자치단체보다 넓은 발행 권한을 준다.

  •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도 조합의 투자사업 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므로 발행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은 지방채 발행 사유에 포함되므로 발행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외채 발행 시 지방의회 의결 전 승인을 받는 대상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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