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그우드(Hogwood)와 피터스(Peters)의 정책변동에 대한 설명… | [7급 국가직 행정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8년 1회차
호그우드(Hogwood)와 피터스(Peters)의 정책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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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유지는 현재의 정책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정책수단의 부분적인 변화만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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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차량 단속이라는 목표를 변경하지 않고 기존에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는 수단을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를 통한 단속으로 대체하는 것은 정책승계 중 선형적(linear) 승계에 해당한다.
3
정책종결은 현존하는 정책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으로 정책수단이 되는 사업과 지원 예산을 중단하고 이들을 대체할 다른 수단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4
정책혁신은 기존의 조직과 예산을 활용하여 이전에 관여한 적이 없는 새로운 정책분야에 개입하는 것이다.
해설
호그우드와 피터스의 정책혁신은 기존 조직·예산 없이 새로운 분야에 개입하는 것이므로, 기존 조직과 예산을 활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기존 정책·조직·예산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를 바꾸는 것은 정책유지·정책승계·정책종결이고, 정책혁신만이 무(無)에서 새로 만드는 유형이다.
- 현 정책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며 정책수단만 부분적으로 바꾸는 것을 정책유지로 본 설명은 옳다.
- 단속 목표는 그대로 두고 현장 단속을 무인 감시카메라 단속으로 대체하는 것은 선형적 승계의 예로 옳다.
- 사업과 예산을 중단하고 대체 수단을 정하지 않는 것을 정책종결로 본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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