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구성 요소 중 의존재원의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8년 1회차
지방재정의 구성 요소 중 의존재원의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과 지방분권화 촉진
2
지방재정의 지역 간 불균형 시정
3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
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유도․조정을 통한 국가차원의 통합성 유지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과 지방분권화 촉진은 자주재원의 기능에 가깝고, 의존재원의 기능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같은 의존재원은 국가가 배분하므로 재정 형평화와 국가 통합에는 기여하지만, 지방의 자율성은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

  • 지역 간 재정 불균형 시정은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재정조정 기능이다.
  • 세입 변동을 보완해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의존재원의 기능이다.
  • 보조금 등을 통한 유도·조정으로 국가 차원의 통합성을 유지하는 것도 의존재원의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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