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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학] 18년 1회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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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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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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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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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을 공공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이를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은 「지방공기업법」 등 지방 차원의 법령으로 관리된다.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을 기금관리형이 아닌 준정부기관으로 정의한 것은 법률의 구분과 같다.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본 것도 옳다.
-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고 직원 정원 기준을 둔 설명은 출제 당시 법령에 부합한다(이후 개정으로 정원·수입·자산 기준이 상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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