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8년 1회차
정부간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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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건국초기에는 연방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했으며, 연방과 주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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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런의 규칙(Dillon’s rule)에 의하면 지방정부는 ‘주정부의 피조물’로서 명시적으로 위임된 사항 외에도 포괄적인 권한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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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우 개별적으로 수권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을 보유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금지된다.
4
일본의 경우 메이지유신 이래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제를 유지해 왔으며, 국가의 관여를 폐지하거나 축소시키는 등의 분권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해설

영국은 전통적으로 월권금지의 원칙(ultra vires)에 따라 개별적으로 수권받은 사무에만 자치권을 행사하고 그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금지된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의회가 법률로 권한을 하나씩 부여하는 개별적 수권방식으로, 대륙계의 포괄적 수권방식과 대비된다.

  • 미국 건국 초기에는 주정부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했고, 연방과 주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는 이원적 연방주의였다.
  • 딜런의 규칙은 지방정부를 주정부의 피조물로 보아 명시적으로 위임된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고 보므로 포괄적 권한을 지닌다는 설명은 틀리다.
  • 일본은 1990년대 말 지방분권일괄법으로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는 등 국가 관여를 축소하는 분권개혁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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