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8년 1회차
행정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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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2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4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해설
공무원 행동강령은 「국가공무원법」이 아니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공무원법」은 성실·복종·청렴 등 공무원의 의무를 규정할 뿐, 구체적 행동기준인 행동강령은 별도 근거 법률에 위임되어 있다.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의 소속 부서·기관 업무와 밀접한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설명은 「공직자윤리법」과 같다.
-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업무를 법령을 위반해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유형에 해당한다.
- 부패방지권익위법이 부패행위 신고자(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규정한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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