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행정학]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행정학] 18년 1회차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예산 과정의 단계별로 볼 때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참여에 초점을 둔다.
2
참여예산제는 과정적 측면보다는 결과적 측면의 이념을 지향한다.
3
예산과정에의 시민참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가능하지만, 참여예산제는 주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4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리(Porto Alegre)시는 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대표적인 사례다.
해설
참여예산제는 결과보다 과정적 측면(시민 참여·숙의·민주성)을 중시하므로, 결과적 측면을 지향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시민이 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해 재정민주주의와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제도의 핵심 이념이다.
- 예산 과정 중 주로 편성 단계에서의 참여에 초점을 둔다는 설명은 옳다.
- 시민참여는 중앙·지방 모두 가능하지만 참여예산제는 주로 지방정부에서 시행된다는 설명도 옳다.
-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리시를 대표적 도입 사례로 든 것도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