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9년 1회차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9년 1회차
    선거공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추천정당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2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책자형 선거공보는 16면 이내로, 전단형 선거공보는 1매(양면에 게재할 수 있다)로 작성한다.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4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자신의 거주지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설

    영내·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경찰공무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자신의 거주지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보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한다. 신청 경로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라고 한 지문이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선거공보 규정 그대로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책자형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 대통령선거의 책자형 선거공보는 16면 이내, 전단형 선거공보는 양면 게재가 가능한 1매로 작성한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해야 하나, 책자형 선거공보에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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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9년 1회차
    선거구획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시․도의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여야 한다.
    3
    법제사법위원회는 선거구법률안 중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에 한하여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4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자치구․시․군의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시․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해설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시·도의회·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한다는 설명이 옳다.

    다른 지문들은 의결정족수, 국회 심사 절차, 의견진술 대상을 바꾼 함정이다.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 의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아니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선거구법률안 중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구역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는 정당은 자치구·시·군의회가 아니라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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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9년 1회차
    선거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를 제외한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3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2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일이나 그다음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다음 주의 수요일로 한다.
    3
    「공직선거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연기된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그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정하는 날에 실시하며, 이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해설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재선거는 실시사유 확정 후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해야 하므로 '30일'이라 한 지문이 옳지 않다.

    다른 지문들은 선거일에 관한 규정 그대로다.

    • 임기만료 선거의 선거일이 민속절·공휴일이거나 그 전일·다음 날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주 수요일로 한다.
    • 연기된 선거를 실시할 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는 대통령이 선거일을 정해 공고한다.
    • 지방자치단체 설치·폐지·분할·합병에 따른 장 선거는 60일 이내에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장과 협의해 정하고, 선거일 전 30일까지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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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9년 1회차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실정법을 위반하여 1년 이상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수형자를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사회생활에 복귀시키기 위한 목적에 부응하거나 수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와 같은 선거권 제한조치는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2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지위와 권한, 복잡화되고 전문화되어 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을 고려할 때, 그 피선거권 연령도 반드시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보다 낮아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공직선거법」 제178조에 따른 개표의 진행과 관련하여 동시계표 투표함 수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 것은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일부 개표소에서 동시계표 투표함 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개표참관인이 선정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입법자의 선택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여 유권자의 선거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투표할 대상자가 스스로 또는 법률상의 제한으로 입후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입후보자의 입장에서 공무담임권 제한의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선거권자로서는 후보자의 선택에 있어서의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제한에 불과할 뿐 그로 인하여 선거권자가 자신의 선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침해를 받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을 합헌으로 보았으므로, 이를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지문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수형자 전원의 선거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규정을 헌법불합치로 보았고, 이후 1년 이상 징역 수형자로 범위를 좁힌 개정 규정은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이 국회의원보다 반드시 낮아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동시계표 투표함 수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안에 있어 선거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 후보자가 입후보하지 않아 생기는 선택의 제한은 선거권자에게 간접적·사실상의 제한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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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9년 1회차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한다.
    2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정수가 19명 미만이 되는 광역시 및 도는 그 정수를 19명으로 한다.
    3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행정구역을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수의 3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다만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 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한다.
    4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해설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 총정수는 자치구·시·군 수의 3배수가 아니라 2배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 지문이 옳지 않다.

    2배수를 기준으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을 고려해 법정 범위에서 조정하며,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 정수는 최소 1명이다.

    •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이다.
    • 산정된 의원정수가 19명 미만인 광역시·도는 그 정수를 19명으로 한다.
    •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이고, 단수는 1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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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9년 1회차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에 부수적으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경선사무의 관리를 위탁받아 시행한 당내경선이나 후보자선출과정에 하자가 있다면 그 경선을 통해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입후보하여 당선된 선거는 당연무효이다.
    ㄷ. 당내경선에서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당적을 이탈하여 후보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있다.
    ㄹ.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해설

    옳지 않은 것은 ㄱ과 ㄴ이다.

    판례는 당내경선에서의 당선·낙선을 위한 행위에 공직선거 당선 의사가 부수적으로 섞여 있다는 것만으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아 관리한 당내경선에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후보자가 당선된 선거가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 ㄷ: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자가 당적 이탈 등으로 자격을 잃으면, 경선에서 선출되지 않은 사람도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있다(옳음).
    • ㄹ: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선에서는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만 예외적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있는데, 외국인은 당원이 될 수 없으므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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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9년 1회차
    선거와 관련된 정당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당이 정강․정책홍보물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부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자형 정강․정책홍보물 2부와 전자적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정당이 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에서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경우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당해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그 밖의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3
    정당이 자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을 게재한 도서 형태의 정책공약집을 배부하고자 하는 경우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정책공약집을 판매할 수는 없다.
    4
    정당이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정책홍보물은 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16면 이내로,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경우에는 8면 이내로 작성한다.
    해설

    정당이 정책과 공약을 실은 도서 형태의 정책공약집을 배부하려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해야 하며, 방문판매의 방법으로는 판매할 수 없다는 지문이 옳다.

    다른 지문들은 제출 방식, 집회 장소, 면수를 바꾼 함정이다.

    • 정강·정책홍보물은 배부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부를 제출하되 전자적 파일로 대신 제출할 수 있으므로, 2부와 전자적 파일을 함께 내야 하는 것이 아니다.
    • 선거일 전 90일(그 뒤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확정된 때)부터 당원집회를 열 때에는 신고 후 정당 사무소·주민회관·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열어야 한다.
    • 정강·정책홍보물은 대통령선거만 16면 이내이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8면 이내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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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9년 1회차
    개표참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다.
    2
    누구든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3
    관람증의 매수는 개표장소를 참작하여 적당한 수로 하되, 정당별로 균등하게 배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정당법」상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해설

    개표 관람증은 정당별이 아니라 후보자별로 균등하게 배부해야 하므로 이 지문이 옳지 않다.

    관람증 매수는 개표장소를 참작해 적당한 수로 정하되, 배부는 후보자 사이의 형평을 기준으로 한다.

    •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촬영할 수 있다.
    • 누구든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한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 사립학교교원처럼 「정당법」상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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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9년 1회차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제외하고 8회까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으며, 이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후보자의 배우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게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예비후보자는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극장 안에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의 예비후보자 명함을 드나드는 관객들에게 직접 주게 할 수 있다.
    4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외국인인 배우자(29세 학원강사)는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지 않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해설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 배우자에 관한 지문이 옳다.

    국민이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 금지에는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를 제외하는 단서가 있어,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경과기간이나 외국인등록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다.

    • 후보자의 자동동보통신 문자 전송 8회 한도는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해 계산한다.
    •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뿐이고, 배우자는 할 수 없다.
    •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극장 안에서는 예비후보자 명함을 직접 주는 방법을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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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9년 1회차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없지만 인기투표의 경위와 그 결과의 공표는 허용된다.
    2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은 사용할 수 없으며, 경선후보자 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3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에게는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화요금 할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공영제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담한다.
    4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해설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에는 전화를 이용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지문이 옳다.

    다른 지문들은 공표금지 범위, 예외, 비용 부담을 바꾼 함정이다.

    •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는 여론조사 결과뿐 아니라 인기투표의 경위와 결과도 공표할 수 없다.
    • 경선후보자 간 서면합의에 따라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투표용지 유사 모형 사용 금지의 예외에 해당한다.
    • 성실 응답자에 대한 전화요금 할인 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공영제로 부담하는 비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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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9년 1회차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다.
    2
    방송연설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중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정당별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중에서 선임된 대표 2인이 각각 1회 1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의 방송별로 각 1회 연설할 수 있다.
    3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을 전국에 걸쳐 알리기 위하여 신문광고, 방송광고, 경력방송과 인터넷광고를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4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지정하는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2회 이상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해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매체 선거운동은 신문광고·방송광고·방송연설·인터넷광고 등이며, 경력방송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지문이 옳지 않다.

    후보자 경력방송은 개인 후보자의 경력을 알리는 제도로 지역구 선거 등에서 쓰이며, 정당 명부에 투표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는 없다.

    •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는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다.
    • 방송연설은 정당별로 선임된 대표 2인이 텔레비전·라디오 방송별로 각 1회, 1회 10분 이내로 할 수 있다.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당 대표자가 지정한 사람을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2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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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9년 1회차
    당선인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이를 공고하며, 지체 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당해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국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한 정당에게 배분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마감시간까지 후보자 1인만이 등록한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선거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4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등록 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 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해설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수가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않으면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는 지문이 옳다.

    다른 지문들은 공고 주체, 동수 처리, 헌법재판소 판단을 바꾼 함정이다.

    • 대통령선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어서 국회가 당선인을 결정하면 그 공고와 당선증 교부는 국회의장이 한다.
    • 비례대표 잔여의석 배분에서 소수점 이하 수가 같으면 국회 다수의석 정당이 아니라 득표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고, 득표수도 같으면 추첨으로 정한다.
    •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무투표 당선 규정이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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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9년 1회차
    투표용지의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한다.
    2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하여 부여한다.
    3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한다.
    4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정당명 및 성명을 말소한다.
    해설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뒤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도 투표용지에서 기호·정당명·성명을 말소하지 않으므로 이 지문이 옳지 않다.

    등록기간 이후의 사정 변경으로 투표용지에 게재된 사항을 지우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 게재순위는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 추천 후보자, 의석이 없는 정당 추천 후보자, 무소속후보자 순이다.
    •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에는 전국 통일 기호를 우선 부여한다.
    •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같은 정당의 복수 후보자 순위는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고, 정하지 않으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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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9년 1회차
    투표소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투표하려는 선거인, 투표참관인, 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2
    투표사무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질서가 회복된 후에는 그 경찰공무원은 투표마감시각과 동시에 투표소 안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3
    투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투표사무원의 원조요구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투표소 안에 들어갈 때 무기를 소지할 수 없다.
    4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하며, 해당 선거인에게는 새로운 투표지를 교부한다.
    해설

    투표하려는 선거인, 투표참관인, 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와 상급위원회의 위원·직원, 투표사무원 외에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지문이 옳다.

    다른 지문들은 경찰공무원의 퇴거 시점, 무기 소지, 촬영 시 조치를 바꾼 함정이다.

    • 투표관리관이나 투표사무원의 원조요구로 투표소에 들어간 경찰공무원은 질서가 회복되거나 투표관리관의 요구가 있으면 투표마감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퇴거해야 한다.
    • 투표소 안 무기 휴대금지는 질서유지를 위한 원조요구로 들어간 경찰공무원에게는 예외이므로 무기를 소지할 수 있다.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선거인에게서는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기록할 뿐, 새 투표지를 교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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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9년 1회차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및 선거비용 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선임하였던 활동보조인의 수당과 실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2
    선거운동을 위하여 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범위 내의 함께 다니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본다.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후원회 등록 후에 지출원인이 발생한 선거비용을 후보자 개인의 자산이 아닌 후원회 기부금으로부터 지출할 수 없다.
    4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예비후보자로서 지출한 선거비용은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설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으므로, 후원회 등록 후 지출원인이 생긴 선거비용을 후원회 기부금으로 지출할 수 없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예비후보자 후원회의 기부금은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등 정치활동 경비로 쓰도록 허용된 것이다.

    •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면 예비후보자로서 선임했던 활동보조인의 수당·실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 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을 방문할 때 함께 다니는 사람에게 통상적 범위의 식사를 제공하는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본다.
    • 후보자가 예비후보자로서 지출한 선거비용은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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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9년 1회차
    당선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500만 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이 아니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ㄴ.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지만, 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ㄷ.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직계존속이 해당 선거에 있어서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400만 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ㄹ.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가 된다.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과 ㄹ이다.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 초과지출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유도·도발에 의한 경우가 아닌 한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당선인 본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당선이 무효가 된다.

    • ㄴ: 선거사무장의 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은 재선거뿐 아니라,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해 실시되는 보궐선거에서도 후보자가 될 수 없다.
    • ㄷ: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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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9년 1회차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의 선거범죄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할 수 있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범죄의 조사와 관련하여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3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범죄 현장에서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현장에서 이를 수거할 수 있다.
    4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피조사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지체 없이 변호인(변호인이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해설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 대해서는 동행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이 지문이 옳지 않다.

    선거기간 중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보장하기 위해 후보자에 대한 동행·출석 요구를 제한한 것이다.

    • 선거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장소에 출입해 관계인에게 질문·조사할 수 있다.
    •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현장에서 수거할 수 있다.
    • 피조사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겠다고 하면 지체 없이 변호인을 조사에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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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9년 1회차
    선거의 공정 및 선거사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선거와 지역선거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다.
    3
    「공직선거법」상 선거중립의무를 부담하는 공무원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되나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는 단체의 공적 성격으로 인하여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다.
    해설

    판례상 선거중립의무를 지는 공무원에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지방자치단체장이 포함되지만, 정치활동이 허용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문이 옳다.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로서 정치적 활동을 하는 의원에게까지 선거중립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

    • 장기 7년 이상의 죄를 기준으로 하는 신분보장은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관한 것이고,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장기 5년 이상의 죄나 「공직선거법」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체포·구속되지 않는다.
    • 시·도지사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하지만,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 특별법으로 설립되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는 국민운동단체는 그 명의나 대표자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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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9년 1회차
    선거 관련 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국 또는 2 이상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2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언론학계․대한변호사협회․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가 증가하여 위원정수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3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4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해설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지만,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겸한다. 호선한다고 한 지문이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각 위원회 규정 그대로다.

    • 전국 또는 2 이상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교섭단체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등을 포함해 9명 이내로 구성하며, 교섭단체 수가 늘어 정수를 넘으면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상임위원 1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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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9년 1회차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당해 선거에서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가 해당 후보자의 위법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ㄷ.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신고되기 전까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ㄹ.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비용
    ㅁ.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1
    ㄱ, ㄹ
    2
    ㄴ, ㅁ
    3
    ㄱ, ㄷ, ㄹ
    4
    ㄴ, ㄷ, ㄹ, ㅁ
    해설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ㄷ, ㄹ이다.

    정당·배우자·선거사무장 등이 위법선거운동이나 기부행위 위반으로 지출한 비용, 선임·신고 전에 선거사무장 등이 해당 후보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4회를 초과해 실시한 여론조사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본다.

    • 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데 든 비용 등 선거운동 준비행위에 드는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 ㅁ: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설치·유지비용도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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