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9년 1회차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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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제외하고 8회까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으며, 이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후보자의 배우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게시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3
예비후보자는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극장 안에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의 예비후보자 명함을 드나드는 관객들에게 직접 주게 할 수 있다.
4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외국인인 배우자(29세 학원강사)는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지 않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해설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 배우자에 관한 지문이 옳다.
국민이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 금지에는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를 제외하는 단서가 있어,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경과기간이나 외국인등록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다.
- 후보자의 자동동보통신 문자 전송 8회 한도는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해 계산한다.
-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뿐이고, 배우자는 할 수 없다.
-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극장 안에서는 예비후보자 명함을 직접 주는 방법을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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