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표참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9년 1회차
개표참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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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다.
2
누구든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3
관람증의 매수는 개표장소를 참작하여 적당한 수로 하되, 정당별로 균등하게 배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정당법」상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해설

개표 관람증은 정당별이 아니라 후보자별로 균등하게 배부해야 하므로 이 지문이 옳지 않다.

관람증 매수는 개표장소를 참작해 적당한 수로 정하되, 배부는 후보자 사이의 형평을 기준으로 한다.

  •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촬영할 수 있다.
  • 누구든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한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 사립학교교원처럼 「정당법」상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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