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9년 1회차
선거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를 제외한다)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3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2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일이나 그다음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다음 주의 수요일로 한다.
3
「공직선거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연기된 선거를 실시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그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과 협의하여 정하는 날에 실시하며, 이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선거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해설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재선거는 실시사유 확정 후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해야 하므로 '30일'이라 한 지문이 옳지 않다.

다른 지문들은 선거일에 관한 규정 그대로다.

  • 임기만료 선거의 선거일이 민속절·공휴일이거나 그 전일·다음 날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주 수요일로 한다.
  • 연기된 선거를 실시할 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는 대통령이 선거일을 정해 공고한다.
  • 지방자치단체 설치·폐지·분할·합병에 따른 장 선거는 60일 이내에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장과 협의해 정하고, 선거일 전 30일까지 공고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9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