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및 선거비용 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9년 1회차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및 선거비용 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선임하였던 활동보조인의 수당과 실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2
선거운동을 위하여 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 범위 내의 함께 다니는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본다.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후원회 등록 후에 지출원인이 발생한 선거비용을 후보자 개인의 자산이 아닌 후원회 기부금으로부터 지출할 수 없다.
4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예비후보자로서 지출한 선거비용은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설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으므로, 후원회 등록 후 지출원인이 생긴 선거비용을 후원회 기부금으로 지출할 수 없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예비후보자 후원회의 기부금은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등 정치활동 경비로 쓰도록 허용된 것이다.

  •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면 예비후보자로서 선임했던 활동보조인의 수당·실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 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을 방문할 때 함께 다니는 사람에게 통상적 범위의 식사를 제공하는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본다.
  • 후보자가 예비후보자로서 지출한 선거비용은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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