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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9년 1회차
당선인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이를 공고하며, 지체 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당해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국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한 정당에게 배분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마감시간까지 후보자 1인만이 등록한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선거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4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등록 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 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해설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수가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않으면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는 지문이 옳다.
다른 지문들은 공고 주체, 동수 처리, 헌법재판소 판단을 바꾼 함정이다.
- 대통령선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어서 국회가 당선인을 결정하면 그 공고와 당선증 교부는 국회의장이 한다.
- 비례대표 잔여의석 배분에서 소수점 이하 수가 같으면 국회 다수의석 정당이 아니라 득표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고, 득표수도 같으면 추첨으로 정한다.
-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무투표 당선 규정이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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