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내·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경찰공무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자신의 거주지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보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한다. 신청 경로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라고 한 지문이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선거공보 규정 그대로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책자형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 대통령선거의 책자형 선거공보는 16면 이내, 전단형 선거공보는 양면 게재가 가능한 1매로 작성한다.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해야 하나, 책자형 선거공보에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시·도의회·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한다는 설명이 옳다.
다른 지문들은 의결정족수, 국회 심사 절차, 의견진술 대상을 바꾼 함정이다.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 의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아니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선거구법률안 중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구역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는 정당은 자치구·시·군의회가 아니라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이다.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재선거는 실시사유 확정 후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해야 하므로 '30일'이라 한 지문이 옳지 않다.
다른 지문들은 선거일에 관한 규정 그대로다.
- 임기만료 선거의 선거일이 민속절·공휴일이거나 그 전일·다음 날이 공휴일이면 그다음 주 수요일로 한다.
- 연기된 선거를 실시할 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는 대통령이 선거일을 정해 공고한다.
- 지방자치단체 설치·폐지·분할·합병에 따른 장 선거는 60일 이내에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장과 협의해 정하고, 선거일 전 30일까지 공고한다.
헌법재판소는 1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을 합헌으로 보았으므로, 이를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지문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수형자 전원의 선거권을 일률적으로 제한한 규정을 헌법불합치로 보았고, 이후 1년 이상 징역 수형자로 범위를 좁힌 개정 규정은 합헌으로 판단하였다.
-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이 국회의원보다 반드시 낮아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동시계표 투표함 수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 안에 있어 선거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 후보자가 입후보하지 않아 생기는 선택의 제한은 선거권자에게 간접적·사실상의 제한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 총정수는 자치구·시·군 수의 3배수가 아니라 2배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 지문이 옳지 않다.
2배수를 기준으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을 고려해 법정 범위에서 조정하며,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 정수는 최소 1명이다.
-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이다.
- 산정된 의원정수가 19명 미만인 광역시·도는 그 정수를 19명으로 한다.
-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이고, 단수는 1로 본다.
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경선사무의 관리를 위탁받아 시행한 당내경선이나 후보자선출과정에 하자가 있다면 그 경선을 통해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입후보하여 당선된 선거는 당연무효이다.
ㄷ. 당내경선에서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당적을 이탈하여 후보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있다.
ㄹ.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옳지 않은 것은 ㄱ과 ㄴ이다.
판례는 당내경선에서의 당선·낙선을 위한 행위에 공직선거 당선 의사가 부수적으로 섞여 있다는 것만으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아 관리한 당내경선에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후보자가 당선된 선거가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 ㄷ: 경선에서 선출된 후보자가 당적 이탈 등으로 자격을 잃으면, 경선에서 선출되지 않은 사람도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있다(옳음).
- ㄹ: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선에서는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만 예외적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있는데, 외국인은 당원이 될 수 없으므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옳음).
정당이 정책과 공약을 실은 도서 형태의 정책공약집을 배부하려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해야 하며, 방문판매의 방법으로는 판매할 수 없다는 지문이 옳다.
다른 지문들은 제출 방식, 집회 장소, 면수를 바꾼 함정이다.
- 정강·정책홍보물은 배부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부를 제출하되 전자적 파일로 대신 제출할 수 있으므로, 2부와 전자적 파일을 함께 내야 하는 것이 아니다.
- 선거일 전 90일(그 뒤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확정된 때)부터 당원집회를 열 때에는 신고 후 정당 사무소·주민회관·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열어야 한다.
- 정강·정책홍보물은 대통령선거만 16면 이내이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8면 이내로 작성한다.
개표 관람증은 정당별이 아니라 후보자별로 균등하게 배부해야 하므로 이 지문이 옳지 않다.
관람증 매수는 개표장소를 참작해 적당한 수로 정하되, 배부는 후보자 사이의 형평을 기준으로 한다.
-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촬영할 수 있다.
- 누구든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한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 사립학교교원처럼 「정당법」상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 배우자에 관한 지문이 옳다.
국민이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 금지에는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를 제외하는 단서가 있어,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경과기간이나 외국인등록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다.
- 후보자의 자동동보통신 문자 전송 8회 한도는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해 계산한다.
-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뿐이고, 배우자는 할 수 없다.
-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극장 안에서는 예비후보자 명함을 직접 주는 방법을 쓸 수 없다.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에는 전화를 이용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지문이 옳다.
다른 지문들은 공표금지 범위, 예외, 비용 부담을 바꾼 함정이다.
- 선거일 전 6일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는 여론조사 결과뿐 아니라 인기투표의 경위와 결과도 공표할 수 없다.
- 경선후보자 간 서면합의에 따라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는 투표용지 유사 모형 사용 금지의 예외에 해당한다.
- 성실 응답자에 대한 전화요금 할인 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공영제로 부담하는 비용이 아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매체 선거운동은 신문광고·방송광고·방송연설·인터넷광고 등이며, 경력방송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지문이 옳지 않다.
후보자 경력방송은 개인 후보자의 경력을 알리는 제도로 지역구 선거 등에서 쓰이며, 정당 명부에 투표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는 없다.
-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는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다.
- 방송연설은 정당별로 선임된 대표 2인이 텔레비전·라디오 방송별로 각 1회, 1회 10분 이내로 할 수 있다.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당 대표자가 지정한 사람을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2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수가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않으면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는 지문이 옳다.
다른 지문들은 공고 주체, 동수 처리, 헌법재판소 판단을 바꾼 함정이다.
- 대통령선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어서 국회가 당선인을 결정하면 그 공고와 당선증 교부는 국회의장이 한다.
- 비례대표 잔여의석 배분에서 소수점 이하 수가 같으면 국회 다수의석 정당이 아니라 득표수가 많은 정당에 배분하고, 득표수도 같으면 추첨으로 정한다.
-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무투표 당선 규정이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뒤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도 투표용지에서 기호·정당명·성명을 말소하지 않으므로 이 지문이 옳지 않다.
등록기간 이후의 사정 변경으로 투표용지에 게재된 사항을 지우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 게재순위는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 추천 후보자, 의석이 없는 정당 추천 후보자, 무소속후보자 순이다.
-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에는 전국 통일 기호를 우선 부여한다.
-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같은 정당의 복수 후보자 순위는 정당이 정한 순위에 따르고, 정하지 않으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한다.
투표하려는 선거인, 투표참관인, 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와 상급위원회의 위원·직원, 투표사무원 외에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지문이 옳다.
다른 지문들은 경찰공무원의 퇴거 시점, 무기 소지, 촬영 시 조치를 바꾼 함정이다.
- 투표관리관이나 투표사무원의 원조요구로 투표소에 들어간 경찰공무원은 질서가 회복되거나 투표관리관의 요구가 있으면 투표마감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퇴거해야 한다.
- 투표소 안 무기 휴대금지는 질서유지를 위한 원조요구로 들어간 경찰공무원에게는 예외이므로 무기를 소지할 수 있다.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선거인에게서는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기록할 뿐, 새 투표지를 교부하지 않는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으므로, 후원회 등록 후 지출원인이 생긴 선거비용을 후원회 기부금으로 지출할 수 없다는 지문이 옳지 않다.
예비후보자 후원회의 기부금은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등 정치활동 경비로 쓰도록 허용된 것이다.
-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면 예비후보자로서 선임했던 활동보조인의 수당·실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 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을 방문할 때 함께 다니는 사람에게 통상적 범위의 식사를 제공하는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본다.
- 후보자가 예비후보자로서 지출한 선거비용은 선거비용 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ㄴ. 선거사무장의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지만, 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ㄷ.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직계존속이 해당 선거에 있어서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400만 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ㄹ.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가 된다.
옳은 것은 ㄱ과 ㄹ이다.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 초과지출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유도·도발에 의한 경우가 아닌 한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당선인 본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당선이 무효가 된다.
- ㄴ: 선거사무장의 범죄로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은 재선거뿐 아니라,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해 실시되는 보궐선거에서도 후보자가 될 수 없다.
- ㄷ: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 대해서는 동행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이 지문이 옳지 않다.
선거기간 중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보장하기 위해 후보자에 대한 동행·출석 요구를 제한한 것이다.
- 선거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장소에 출입해 관계인에게 질문·조사할 수 있다.
-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현장에서 수거할 수 있다.
- 피조사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겠다고 하면 지체 없이 변호인을 조사에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해야 한다.
판례상 선거중립의무를 지는 공무원에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지방자치단체장이 포함되지만, 정치활동이 허용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문이 옳다.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로서 정치적 활동을 하는 의원에게까지 선거중립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
- 장기 7년 이상의 죄를 기준으로 하는 신분보장은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관한 것이고,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장기 5년 이상의 죄나 「공직선거법」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체포·구속되지 않는다.
- 시·도지사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하지만,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 특별법으로 설립되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는 국민운동단체는 그 명의나 대표자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지만,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겸한다. 호선한다고 한 지문이 옳지 않다.
나머지 지문은 각 위원회 규정 그대로다.
- 전국 또는 2 이상 시·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교섭단체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등을 포함해 9명 이내로 구성하며, 교섭단체 수가 늘어 정수를 넘으면 현원을 위원정수로 본다.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상임위원 1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ㄷ.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신고되기 전까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ㄹ.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비용
ㅁ.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ㄷ, ㄹ이다.
정당·배우자·선거사무장 등이 위법선거운동이나 기부행위 위반으로 지출한 비용, 선임·신고 전에 선거사무장 등이 해당 후보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4회를 초과해 실시한 여론조사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본다.
- 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데 든 비용 등 선거운동 준비행위에 드는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 ㅁ: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설치·유지비용도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