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의원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9년 1회차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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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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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정수가 19명 미만이 되는 광역시 및 도는 그 정수를 19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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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행정구역을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수의 3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다만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 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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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해설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 총정수는 자치구·시·군 수의 3배수가 아니라 2배수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 지문이 옳지 않다.

2배수를 기준으로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을 고려해 법정 범위에서 조정하며,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 정수는 최소 1명이다.

  • 자치구·시·군의회의 최소정수는 7인이다.
  • 산정된 의원정수가 19명 미만인 광역시·도는 그 정수를 19명으로 한다.
  •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의원 정수의 100분의 10이고, 단수는 1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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