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9년 1회차
선거구획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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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선거구획정안과 그 이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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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시․도의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여야 한다.
3
법제사법위원회는 선거구법률안 중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그 구역에 한하여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4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자치구․시․군의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해당 자치구․시․군의 의회 및 장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해설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와 시·도의회·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한다는 설명이 옳다.

다른 지문들은 의결정족수, 국회 심사 절차, 의견진술 대상을 바꾼 함정이다.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 의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아니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 선거구법률안 중 국회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구역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는 정당은 자치구·시·군의회가 아니라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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