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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9년 1회차
선거의 공정 및 선거사무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 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선거와 지역선거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다.
3
「공직선거법」상 선거중립의무를 부담하는 공무원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함되나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는 단체의 공적 성격으로 인하여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다.
해설
판례상 선거중립의무를 지는 공무원에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지방자치단체장이 포함되지만, 정치활동이 허용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문이 옳다.
정당의 대표자이자 선거운동의 주체로서 정치적 활동을 하는 의원에게까지 선거중립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
- 장기 7년 이상의 죄를 기준으로 하는 신분보장은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관한 것이고,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장기 5년 이상의 죄나 「공직선거법」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체포·구속되지 않는다.
- 시·도지사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하지만,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 특별법으로 설립되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는 국민운동단체는 그 명의나 대표자 명의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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