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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9년 1회차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의 선거범죄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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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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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범죄의 조사와 관련하여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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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범죄 현장에서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현장에서 이를 수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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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피조사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지체 없이 변호인(변호인이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해설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은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 대해서는 동행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이 지문이 옳지 않다.

선거기간 중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보장하기 위해 후보자에 대한 동행·출석 요구를 제한한 것이다.

  • 선거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장소에 출입해 관계인에게 질문·조사할 수 있다.
  •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현장에서 수거할 수 있다.
  • 피조사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겠다고 하면 지체 없이 변호인을 조사에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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