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당해 선거에서 정당, 정당…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9년 1회차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당해 선거에서 정당,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가 해당 후보자의 위법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ㄷ.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신고되기 전까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ㄹ.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비용
ㅁ.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1
ㄱ, ㄹ
2
ㄴ, ㅁ
3
ㄱ, ㄷ, ㄹ
4
ㄴ, ㄷ, ㄹ, ㅁ
해설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ㄱ, ㄷ, ㄹ이다.
정당·배우자·선거사무장 등이 위법선거운동이나 기부행위 위반으로 지출한 비용, 선임·신고 전에 선거사무장 등이 해당 후보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 예비후보자등록신청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4회를 초과해 실시한 여론조사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본다.
- 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 데 든 비용 등 선거운동 준비행위에 드는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 ㅁ: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의 설치·유지비용도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