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19년 1회차
투표소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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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려는 선거인, 투표참관인, 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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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사무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질서가 회복된 후에는 그 경찰공무원은 투표마감시각과 동시에 투표소 안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3
투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투표사무원의 원조요구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투표소 안에 들어갈 때 무기를 소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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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하며, 해당 선거인에게는 새로운 투표지를 교부한다.
해설

투표하려는 선거인, 투표참관인, 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와 상급위원회의 위원·직원, 투표사무원 외에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지문이 옳다.

다른 지문들은 경찰공무원의 퇴거 시점, 무기 소지, 촬영 시 조치를 바꾼 함정이다.

  • 투표관리관이나 투표사무원의 원조요구로 투표소에 들어간 경찰공무원은 질서가 회복되거나 투표관리관의 요구가 있으면 투표마감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퇴거해야 한다.
  • 투표소 안 무기 휴대금지는 질서유지를 위한 원조요구로 들어간 경찰공무원에게는 예외이므로 무기를 소지할 수 있다.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선거인에게서는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기록할 뿐, 새 투표지를 교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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