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서울시 지방세법] 22년 2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22년 2회차
지방세징수법령상 정리보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효완성정리를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많을 때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때에는 체납자의 행방이나 재산 유무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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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급 서울시 지방세법] 22년 2회차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그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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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급 서울시 지방세법] 22년 2회차
「지방세법」상 목적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목적세는 특정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세 중에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다.
2
레저세 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용수(양수발전은 제외)·지하수(용천수 포함)·지하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부과된다.
4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모두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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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급 서울시 지방세법] 22년 2회차
지방세기본법령상 지방세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특별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이나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를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해당 지방세환급금 발생일은 그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일로 한다.
2
지방세환급금 중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액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해당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3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지방자체단체의 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4
납세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그 지방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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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급 서울시 지방세법] 22년 2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하여 그 체납처분 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그 재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등을 하고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등기 또는 등록 등을 하여,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3
파산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해당 파산절차에 든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4
지방세의 법정기일 후에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제외)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우선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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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급 서울시 지방세법] 22년 2회차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2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3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차량을 직접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대여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기계장비를 승계취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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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급 서울시 지방세법] 22년 2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30일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세무조사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모든 지방세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둘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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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급 서울시 지방세법] 22년 2회차
〈보기〉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상 휴면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의 개수는?〈보기〉
ㄱ. 「상법」에 따라 해산한 법인
ㄴ.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ㄷ.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고, 인수일 전후 1년 이내에 인수법인 임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교체한 법인
ㄹ.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내에 「상법」에 따른 계속등기를 한 해산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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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급 서울시 지방세법] 22년 2회차
지방세기본법령상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결정·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4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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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급 서울시 지방세법] 22년 2회차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의 경우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법」상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나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은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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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 또는 면허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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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급 서울시 지방세법] 22년 2회차
지방세징수법령상 징수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고지된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징수유예를 결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징수유예를 할 수 있다.
3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징수유예 신청을 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징수유예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4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가 지방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징수유예등을 취소한 경우에도 다시 징수유예 사유가 있으면 그 지방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재차 징수유예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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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급 서울시 지방세법] 22년 2회차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2
특별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3
거주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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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급 서울시 지방세법] 22년 2회차
지방세기본법령상 납세담보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담보가 국채인 경우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납세담보의 가액을 결정한다.
2
납세담보가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 보험금액을 납세담보의 가액으로 한다.
3
납세담보가 납세보증서인 경우 보증액을 납세담보의 가액으로 한다.
4
납세담보가 공장재단인 경우 감정기관이나 그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한 전문적 기술을 보유한 자의 평가액을 납세담보의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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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급 서울시 지방세법] 22년 2회차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신탁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재산세(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수탁자로부터 납세의무자의 재산세등을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납부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한 후에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 고지된 부분의 납세의무는 소멸된다.
4
신탁재산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보존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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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급 서울시 지방세법] 22년 2회차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2
지방소비세를 납부할 의무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한다.
3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 만료되면 지방자치단체에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한다.
4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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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급 서울시 지방세법] 22년 2회차
지방세기본법령상 지방세 불복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2
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4
이의신청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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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급 서울시 지방세법] 22년 2회차
「지방세법」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둔 개인으로 하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은 제외한다.
2
개인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로 하며 그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3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하고 그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4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하고 그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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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급 서울시 지방세법] 22년 2회차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의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담보제공을 요구받은 수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담보제공을 요구받은 제조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담배의 반출을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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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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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급 서울시 지방세법] 22년 2회차
지방세법령상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2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비율이 증가된 경우 증가된 후의 주식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과점주주였으나 주식 양도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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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급 서울시 지방세법] 22년 2회차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특례 및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약 및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2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3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없다.
4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감면을 배제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먼저 신청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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