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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방세법] 22년 2회차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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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신탁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재산세(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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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로부터 납세의무자의 재산세등을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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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한 후에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 고지된 부분의 납세의무는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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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보존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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