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22년 2회차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2
지방소비세를 납부할 의무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한다.
3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한 경우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이 만료되면 지방자치단체에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소멸한다.
4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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