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22년 2회차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의 경우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법」상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나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은 과세대상에 포함한다.
3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은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록 또는 면허의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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