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령상 징수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22년 2회차
지방세징수법령상 징수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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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고지된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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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징수유예를 결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징수유예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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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징수유예 신청을 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징수유예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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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등을 받은 자가 지방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그 징수유예등을 취소한 경우에도 다시 징수유예 사유가 있으면 그 지방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재차 징수유예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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