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22년 2회차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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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2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3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차량을 직접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대여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기계장비를 승계취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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