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령상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22년 2회차
지방세기본법령상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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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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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3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결정·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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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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