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령상 지방세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22년 2회차
지방세기본법령상 지방세 환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
특별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이나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를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해당 지방세환급금 발생일은 그 경정청구에 대한 결정일로 한다.
2
지방세환급금 중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액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해당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3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지방자체단체의 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4
납세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그 지방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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