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22년 2회차
「지방세법」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둔 개인으로 하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은 제외한다.
2
개인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로 하며 그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3
사업소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하고 그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4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하고 그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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