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22년 2회차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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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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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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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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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그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에 대하여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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