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22년 2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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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30일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세무조사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모든 지방세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둘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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