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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서울시 지방세법] 22년 2회차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특례 및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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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약 및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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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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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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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감면을 배제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먼저 신청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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