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22년 2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하여 그 체납처분 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그 재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등을 하고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등기 또는 등록 등을 하여,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3
파산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해당 파산절차에 든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4
지방세의 법정기일 후에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제외)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우선 징수하지 아니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서울시 지방세법] 22년 2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가상선의용도에대한설명으로틀린것은? {"answer":2,"content":[{"content":"공구,지그등의위치를참고로나타낼때 ","u용접산업기사 4과목 ( 국제 규격 설비 ) 101 ~200번
- 다음은직관의압력손실에관한설명으로잘못된것은? {"answer":3,"content":[{"content":"직관의마찰계수에비례한다.\n","url":""20년-4회차-산업위생관리기사-필기
- 평판측량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대부분의작업이현장에서이뤄진다.\n","url":""},18년-3회차-산림기사-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