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 [7급 서울시 지방세법]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서울시 지방세법] 22년 2회차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하여 그 체납처분 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그 재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등을 하고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등기 또는 등록 등을 하여,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3
파산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해당 파산절차에 든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4
지방세의 법정기일 후에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은 제외)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우선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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