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헌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제헌헌법에서는 양원제 의회를 채택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5차 개정헌법에서 헌법기관으로 처음 규정되었다.

제8차 개정헌법에서 대통령선거제도는 대통령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되었다.

과열선거운동의 폐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실현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기간에 일정한 제약을 두는 것은 위헌이 아니다.

선거관련 법률에서 저조한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유효투표의 다수만 얻으면 당선인으로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선거의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하고 국민주권주의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원칙은 절대적이고도 획일적인 평등 내지 기회균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 없는 자의적 차별 내지 차등만을 금지하는 것이다.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그 재판의 심리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나, 판결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3심제도는 헌법상 반드시 요청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의 개정으로 대법원과 그 밖의 법원의 2심제로 할 수 있다.

법정질서위반자에 대한 법원의 감치처분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에 있어 일반적 법률유보를 규정한 조항이다.

간통죄의 처벌이 성적 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노동위원회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따라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적격이 없다고 본다.

단체와 그 구성원을 서로 별개의 독립된 권리주체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의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권리주체만이 헌법소원심판절차에 따라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비록 단체의 구성원이 기본권의 침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를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법인이 아닌 사단의 경우에도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서 활동할 때에는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의결권

국무총리에 대한 출석요구권

대통령은 그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 구성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정보원장의 임명행위는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법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의 견해를 수용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3인을 임명한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면 허 용된다.

판례에 의하면 알권리는 헌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기본 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언론․출판의 자유의 주체는 언론기관이다.

직업선택의 자유

양심의 자유

행복추구권

농지의 소작제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소비자보호운동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정치자금의 모금에 있어서 정당을 우대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도 평등권을 매개로 위헌심사가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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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현행 헌법은 지방의회의 설치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현행 헌법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는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1980년 우리 헌법에 최초로 규정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결혼식 하객에게 음식물 접대를 금지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의 침해라고 판시하였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대통령이 헌법개정을 제안하더라도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직업공무원제도는 최소한의 보장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적 보장의 하나이다.

직업공무원제도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범주에 정치적 공무원이나 임시직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 3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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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사직은 국회의 허가를 요하고, 국회가 폐회 중일 경우 국회의장이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고, 무자격 결정은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2공화국 헌법에 의하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의 자격 있는 자로서 조직되는 선거인단이 선거하고 대통령이 확인하였다.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우리 헌법은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의 체포·구속적부심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나 피의자 모두 항고할 수 없다.

우리 헌법은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통신의 자유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전기통신감청은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

교육재정에 관한 사항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