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의 자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 [법원직 9급 헌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07년 1회차
통신의 자유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
우리 헌법은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2
미결수용자의 일반인에 대한 서신 및 변호인에 대한 서신의 검열은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허용된다.
3
통신의 자유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4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전기통신감청은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