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07년 1회차
헌법개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2
대통령이 헌법개정을 제안하더라도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국회의 의결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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