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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헌법] 07년 1회차
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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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그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부 구성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정보원장의 임명행위는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법적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의 견해를 수용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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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국회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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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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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3인을 임명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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