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07년 1회차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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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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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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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도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이 인정된다.
4
법원의 체포·구속적부심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나 피의자 모두 항고할 수 없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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