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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헌법] 07년 1회차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할 때 평등권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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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2
국유잡종재산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배제하는 구 국유재산법의 규정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정치자금의 모금에 있어서 정당을 우대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4
검사의 불기소처분도 평등권을 매개로 위헌심사가 가능하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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