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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헌법] 07년 1회차
재판제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그 재판의 심리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나, 판결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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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나,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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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제도는 헌법상 반드시 요청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의 개정으로 대법원과 그 밖의 법원의 2심제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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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질서위반자에 대한 법원의 감치처분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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