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07년 1회차
지방자치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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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은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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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은 지방의회의 설치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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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일부에 대해서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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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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