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07년 1회차
행복추구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1
1980년 우리 헌법에 최초로 규정되었다.
2
헌법재판소는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3
법률에 의한 제한은 불가능하다.
4
헌법재판소는 결혼식 하객에게 음식물 접대를 금지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의 침해라고 판시하였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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