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자격의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 [법원직 9급 헌법]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법원직 9급 헌법] 07년 1회차
국회의원 자격의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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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그 의결에 불복하면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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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사직은 국회의 허가를 요하고, 국회가 폐회 중일 경우 국회의장이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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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기개시일 이후에 해직된 직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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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고, 무자격 결정은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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