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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원직 9급 헌법] 07년 1회차
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통설과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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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에 있어 일반적 법률유보를 규정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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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의 처벌이 성적 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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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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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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