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근로3권과 그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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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근로3권과 그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근로조건의 향상과 무관한 근로3권의 행사는 제한될 수 있다.
2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3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4
근로3권은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해설
헌법 제33조는 근로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될 수 있고,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 근로3권을 가지며,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행동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때 제한 대상은 단체행동권이지 단체교섭권까지 함께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모두 제한될 수 있다고 한 설명은 헌법 규정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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