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행정학개론] 17년 3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신공공서비스론의 주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정부의 역할을 노젓기로 보는 진술이다.
신공공서비스론(덴하트)은 정부의 역할을 노젓기(구 행정학)나 방향잡기(신공공관리론)가 아닌 봉사(serving)로 본다. 게다가 방향잡기보다 노젓기를 앞세우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의 주장과도 반대다.
반응 대상이 고객이 아닌 시민이라는 진술은 신공공서비스론의 핵심 주장이다.
동기부여 원천을 보수·기업가 정신이 아닌 공공서비스 제고에서 찾는 것도 신공공서비스론의 주장이다.
공익을 개인이익의 합산이 아닌 대화·담론을 통한 공유가치의 결과물로 보는 것도 신공공서비스론의 주장이다.

옳지 않은 것은 부성화의 원리를 조정의 원리로 본 진술이다.
부성화(부처편성)의 원리는 업무를 기능·목적 등에 따라 나누어 부서를 편성하는 것으로, 분업(분화)의 원리에 해당한다. 조정의 원리에는 계층제·명령통일·통솔범위 등이 속한다.
통솔범위를 좁히면 한 상관이 거느리는 부하가 줄어 계층 수가 늘어난다.
계선과 참모의 구분은 업무를 성질별로 나눈 분업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부서와 사업부서의 이중 명령 체계를 가지므로 명령통일의 원리를 위반한다.

옳은 것은 비결정도 딜레마에 대한 대응 형태로 볼 수 있다는 진술이다.
딜레마 상황에서 행위자는 결정 회피·지연, 비결정 등 소극적 대응을 하기도 하며, 이는 딜레마이론이 설명하는 대응 행태에 포함된다.
딜레마는 정보 부족이나 결정 능력 한계가 아니라 상충하는 가치를 지닌 두 대안 사이에서 선택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딜레마의 대안들은 절충이 불가능하므로 결국 절충안을 선택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단절성은 대안 간 절충이 불가능함을 뜻하며, 시간 제약 때문에 어떤 결정이든 해야 한다는 것은 선택의 불가피성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수평구조가 수직 계층과 부서 간 경계를 제거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만든 구조라는 진술이다.
수평구조는 핵심 업무 과정 중심으로 팀을 편성해 계층과 부서 장벽을 없앤 유기적 구조다.
기계적 조직은 권한과 책임이 상층에 집중된 집권적 구조다.
위원회조직은 합의제로 의사결정을 하므로 한 사람이 최종 결정하는 독임제 계층제와 구별된다.
애드호크라시는 변화 대응에 유리하지만 관료제를 대체하지 못하고 보완하는 구조로 평가된다.

옳은 것은 다원주의이론이 정부정책을 다양한 행위자 간 협상과 경쟁의 결과로 본다는 진술이다.
다원주의는 권력이 여러 집단에 분산되어 있고, 정부는 집단 간 경쟁·타협을 조정하는 중립적 심판자에 가깝다고 본다.
현대 엘리트이론은 사회가 소수 지배 엘리트와 다수 대중으로 나뉜다고 본다.
공공선택론은 개인이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 선택을 한다고 가정한다.
조합주의이론은 국가가 이익집단을 포섭·조정하는 적극적·주도적 역할을 한다고 본다.

옳은 것은 하위정부의 주된 참여자가 정부관료, 선출직 의원, 이익집단이라는 진술이다.
하위정부(철의 삼각)는 관료조직·의회 상임위원회·이익집단이 특정 분야 정책을 안정적으로 지배하는 동맹 관계다.
정책공동체는 전문가 등까지 참여하므로 하위정부보다 참여자 범위가 넓다.
정책공동체는 일시적·느슨한 집합체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망이다.
소수 엘리트가 협력해 정책결정을 지배하는 것은 하위정부의 특징이며, 이슈네트워크는 다수 참여자가 개방적으로 드나드는 느슨한 망이다.

바르게 연결된 것은 사이먼(H. Simon)과 '원리는 격언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조합이다.
사이먼은 「행정의 격언(The Proverbs of Administration)」에서 고전적 행정원리들이 서로 모순되고 과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격언일 뿐이라고 비판하며 행정행태론을 열었다.
행정이론이 곧 정치이론이라는 주장은 리그스가 아니라 가우스의 것이다. 리그스는 생태론·프리즘적 사회 모형으로 알려져 있다.
최고관리층 기능을 기획·조직·인사·지휘·조정·보고·예산으로 정리한 것은 귤릭(Gulick)의 POSDCoRB로, 가우스의 주장이 아니다.
정치와 행정이 연속적이라 구별이 부적절하다는 것은 애플비(Appleby) 등의 정치행정일원론이다. 화이트는 오히려 행정을 관리 현상으로 보는 정치행정이원론의 입장이다.

옳은 것은 분류법에서 등급기준표가 완성되기까지 직무평가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진술이다.
분류법은 미리 정한 등급기준표(등급 정의)에 직무를 비추어 해당 등급에 배정하는 방법이므로, 기준표가 먼저 완성되어야 평가가 가능하다.
서열법은 직무 전체를 직접 비교하므로 간편하고 비용이 적지만 주관이 개입하기 쉽다.
점수법은 요소별 점수 부여와 합산을 거치므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든다.
요소비교법은 기준직무와 요소별 비교를 거치는 복잡한 방법으로, 단순하고 편리해 널리 쓰인다는 설명과 맞지 않는다.

옳은 것은 지방소방사가 특정직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진술이다.
소방공무원은 국가·지방 구분 없이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이다.
경력직은 일반직과 특정직으로 나뉘며, 일반직이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다.
행정부 국가공무원 중에서는 교육공무원·경찰공무원 등을 포함하는 특정직의 수가 가장 많다.
국가정보원 직원은 특정직공무원이다.

적립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인플레이션 하에서 연금급여의 실질가치 유지이다.
적립방식은 미리 쌓아 둔 기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므로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적립금의 실질가치가 하락한다. 그때그때 재원을 걷는 부과방식이 이 점에서 유리하다.
미리 적립해 두므로 인구구조 변화나 경기 변동의 영향을 덜 받는다.
적립금이 있어 연금재정과 급여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다.
기금 운용 수익으로 장기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옳지 않은 것은 품목별 예산제도가 회계책임이 분명하지 않다는 진술이다.
품목별 예산은 지출 대상을 인건비·물건비 등 품목별로 세분해 배정하므로 집행 내역이 명확해 회계책임이 분명하다는 것이 대표적 장점이다.
지출품목마다 비용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이 제도의 정의다.
품목별 통제가 중심이므로 예산담당자에게 핵심 기술은 회계기술이다.
집행자의 재량을 제한해 행정의 정직성(통제)을 확보하려는 제도다.

옳지 않은 것은 기관통합형이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이원적으로 구성한다는 진술이다.
기관통합형은 의회가 의결과 집행을 함께 맡는 일원적 구조이며, 두 기관을 분리해 상호 견제·균형을 꾀하는 것은 기관대립형이다.
시험 당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와 단체장을 분리하는 기관대립형만을 채택하고 있었다.
기관대립형은 집행 권한이 단체장에게 집중되어 행정책임의 소재가 분명하다.
영국의 의회형은 기관통합형의 대표적 예다.

옳지 않은 것은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를 상향식 모형으로 본 진술이다.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는 중앙예산기관이 먼저 분야·부처별 지출한도를 정해 주고 그 안에서 부처가 자율 편성하는 하향식(top-down) 예산관리모형이다. 전략적 재원배분을 촉진한다는 부분은 맞다.
단원제는 심의 절차가 한 번이므로 신속하지만 신중한 심의는 어렵다.
과거 우리나라는 예산 편성 기관과 결산·국고 관리 기관을 별도 부처로 분리한 적이 있다.
예산 배정은 집행을 회계체계에 따라 질서 있게 통제하는 내부통제 기능을 한다.

옳지 않은 것은 입법통제가 행정명령·처분·규칙의 위법 여부를 심사한다는 진술이다.
명령·처분·규칙의 위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법원에 의한 사법통제다. 입법통제는 법률 제정, 예산 심의, 국정감사·조사 등으로 이루어진다.
감사원 통제에는 회계검사, 직무감찰, 성과감사 등이 있다.
사법통제는 소송 제기 후 이루어지는 소극적 사후조치라는 한계가 있다.
언론은 행정의 과오를 감시·비판·공개해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비공식 외부통제 수단이다.

옳지 않은 것은 관할 범위가 넓을수록 고객의 편리성이 향상된다는 진술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관할 범위가 넓으면 기관과 주민 사이 거리가 멀어져 이용 편리성이 떨어진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하부기관이므로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다.
중앙부처 소속이어서 주민의 직접통제와 참여가 어렵다.
교도소, 세관, 우체국 등이 대표적인 예다.

옳지 않은 것은 규제영향분석이 규제의 비용보다 편익에 주안점을 둔다는 진술이다.
규제영향분석은 규제가 피규제자와 사회에 초래하는 부담을 따져 불필요한 규제를 걸러내려는 제도이므로 비용 측면에 주안점을 둔다.
규제의 경제·사회적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이 본래 기능이다.
분석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게 되어 정치적 이해관계 조정·수렴의 기회가 된다.
규제기관이 규제의 사회적 부담에 책임성을 갖도록 유도한다.

옳은 것은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둔다는 진술이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은 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 구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한다.
평가대상기관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도 포함된다.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 통합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특정평가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자체평가다.

옳지 않은 것은 점증주의가 합리주의와 달리 선형적 과정을 중시한다는 진술이다.
설명이 뒤바뀌었다. 점증주의는 다수 참여자 간 상호작용·타협을 통한 합의(정치적 합리성)를 중시하고, 목표 설정부터 대안 선택까지 단계적·선형적 분석을 중시하는 것은 합리주의다.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소폭 조정하므로 현상유지적 결정에 치우칠 수 있다.
기존 기득권의 몫이 우선 유지되어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늘어날 증분이 없는 긴축재정 상황의 감축 예산행태는 잘 설명하지 못한다.

옳지 않은 것은 내부프로세스 관점이 개별 부서별 일처리 방식에 초점을 둔다는 진술이다.
내부프로세스 관점은 부서 간 경계를 넘는 통합적인 업무 처리 절차를 중시하며, 의사결정 과정·업무처리 방식의 개선 등을 지표로 삼는다.
학습·성장 관점은 구성원의 능력개발, 직무만족 등 인적자원 관련 성과를 포함한다.
무형자산을 강조하면 성과평가의 시간 관점이 단기에서 장기로 바뀐다.
고객만족도, 신규고객 증가수는 고객 관점의 대표 지표다.

행정지도의 폐단이 아닌 것은 입법과정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진술이다.
행정지도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입법 절차 없이 신속·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장점이다.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져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
공무원 재량이 크게 작용해 형평성이 보장되기 어렵다.
법적 근거 없이 행정이 개입하므로 행정의 과도한 경계확장을 유도할 수 있다.